기초생활수급자 재산·자동차 기준 완전 해설

정부지원정책

20년차 치위생사 스마일케어 2025. 11. 13. 07:00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과 자동차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달라진 점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사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 중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차가 있으면 탈락인가요?”

이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및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소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 공식 자료인『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3차 개정)』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기초수급 대상자인지 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대상자 조회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재산 기준 — 단순한 금액이 아닌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단순한 재산 총액이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매달 얼마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쉽게 말해,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재산은 빼고, 나머지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의 주거용 재산이 1억6천만 원이고, 기본재산액(서울 기준)이 7,700만 원이라면, 차액 8,900만 원 × 환산율 1.04% = 월 약 9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7,7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을 반영한 ‘생활 최소 보장 재산 한도’입니다. 즉, 서울의 전세보증금 7천만 원 정도는 “생활 필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3천만 원 예금이 있다면 소득환산율 6.26% × 3천만 원 = 월 약 18만 원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있으면 수급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도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생활유지 또는 생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배기량·가액·용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재산가액 = 차량시가표준액 – 감가상각 – 기본재산액

다만, 다음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처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제외, 감액 자동차**
구분	적용 내용
장애인 차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직접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2000cc 미만 차량 1대는 전액 제외
국가유공자 차량	상이등급 1~3급 유공자 본인 명의 차량 1대 제외
생업용 차량	생계유지용 차량(배달, 영업용 등)은 차량가액의 50%만 반영
노후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은 30% 감가 인정